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월급·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면 법원 인가를 받아 원칙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습니다.
먼저 이것만 알고 가세요
①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② 수입: 월급·사업 등 계속·반복 수입
③ 변제: 원칙 3년(최장 5년) 후 면책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기는 돈
직접 찾지 않으면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통신사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카드포인트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 몫이 있는지 1분이면 확인됩니다
- 통신 미환급금 조회 — 해지한 통신사에 남은 돈
-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받기 — 계좌로 바로 입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찾기 — 분야별로 모아 둔 목록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
| 요건 | 내용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
| 수입 | 정기적·계속적 수입(급여·사업·연금 등) |
| 상태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
| 제외 | 최근 면책받은 이력 등 법이 정한 사유 |
어떻게 갚나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매달 갚습니다. 변제를 다 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생기는 일
-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압류가 멈춤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 매달 변제금 납부
-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 둘 점
채무조정과 차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합의하는 방식이라 절차가 간단하지만, 사채 등 협약에 없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대부분의 채권이 포함되고 감면 폭이 큰 대신 서류와 기간이 깁니다. 채무조정 순서는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소득 증빙 발급
소득 증빙으로 많이 쓰는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들고, 변호사·법무사에 맡기면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소득이 낮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불법 브로커 주의
“100% 탕감”, “선납금만 내면 해결”을 내세우는 광고는 무자격 브로커일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는 변호사·법무사만 할 수 있으니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수입이 없다면
계속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고,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어느 법원에 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서울·수원·부산 등은 회생법원이 따로 있고, 다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생활
변제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과 새 대출이 어렵고, 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대신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되므로 추심 걱정 없이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신용 회복 절차가 이어집니다.
개인파산과 차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받을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1397)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빚 정리 다른 글
필요 서류
- 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 목록
-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차량 등록증 등)
신청 전 점검표
- 전체 채무 목록과 금액 정리
- 최근 1년 소득과 지출 정리
- 재산(예금·보증금·차량) 목록
- 가족 수와 부양 관계
이 네 가지가 정리돼 있으면 상담에서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와 계속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Q2. 몇 년 갚나요?
A2.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A3.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Q4. 알바도 되나요?
A4. 꾸준한 수입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채무조정과 뭐가 다른가요?
A5.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 합의입니다.
Q6. 무료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A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기준 2026년 10월 24일 · 채무자회생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과 신용회복위원회·근로복지공단 안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