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 차량을 타고 계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차를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폐차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차량 가액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먼저 이것만 알고 가세요
-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전 차종과 4등급 경유차입니다.
- 4등급 경유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를 받고, 조건 충족 시 30%를 더 받습니다.
- 먼저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 차 등급부터 확인하세요
지원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연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연도에 출고된 차라도 적용된 배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됩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참고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최신 휘발유차는 2~3등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
|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기준가액의 70% | 나머지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1·2등급 신차 구매 시 |
| 5등급 차량 (연료 무관) |
차량기준가액 기준 지원 | 없음 |
4등급 경유차의 1차와 2차를 합친 상한은 800만 원입니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를 따르므로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파는 것보다 지원금이 많은지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5등급 차주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면 폐차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거치는 단계
| 순서 | 할 일 |
|---|---|
| 1 |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대상 여부 확인 |
| 2 | 거주지 지자체 공고 확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신청 |
| 4 | 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
| 5 | 폐차 증명서 제출 후 지원금 입금 |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신청 없이 먼저 폐차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장에 넘기셔야 합니다.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환경과에 직접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자체 양식의 신청서
- 2차 지원금 신청 시 신차 구매 증빙
2차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1차 지원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에 맞는 신차를 사면 나머지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유차를 다시 사면 2차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폐차할 때 담당자에게 2차 지원금 신청 기한과 대상 차종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맞추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조기폐차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차 상태가 좋거나 아직 더 타고 싶으시다면 폐차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장치를 다는 방식으로, 차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부착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면 이 제도도 함께 사라집니다.
LPG 엔진 개조도 일부 차종에 한해 지원됩니다. 다만 대상 차종이 제한적이라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체가 불가피한 방향이라, 지원금이 있을 때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기본 지침은 같지만 예산과 마감 시기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끝나니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유 기간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지자체 공고에 나옵니다.
미리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폐차 전까지 환경개선부담금도 계속 나오나요?
나옵니다.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폐차 시점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차가 고장 나서 운행이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조기폐차는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검사 전에 확인하세요.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달았는데 조기폐차가 되나요?
장치 부착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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